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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상 원천징수율 3.3%→2.2% 논란 반박
"미리 떼는 세금 조정…최종 세 부담 감소 아냐"
"근로소득세와 별개…가짜뉴스 엄정 대응"[이데일리 홍수현 기자]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‘정부가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’는 주장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“전혀 사실이 아니다”라고 반박했다.
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다.
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%에서 2%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.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은 3.3%에서 2.2%로 낮아진다.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인적용역소득자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,슬롯 5000배노동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프리랜서 강사와 배달라이더,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.
현재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를 합쳐 3.3%를 미리 뗀다.정부안대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%로 내려가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율은 2.2%로 낮아진다.
가령 정부안대로라면 연수입이 4500만 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13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든다.지방소득세도 13만 5000원에서 9만 원으로 감소해 총 원천징수액은 148만 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49만 5000원 줄어든다.
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프리랜서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해진 세수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불거졌다.
이어 “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”라며 “그동안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소득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려는 취지”라고 설명했다.
또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.
그는 “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,용과같이 7 외전 블랙잭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도 아니다”라고 밝혔다.
이어 “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왜곡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”고 덧붙였다.